전국민의 호갱화, 단통법
전국민의 호갱화, 단통법 호갱님...이라는 말이 있다...호구 + 고객님의 합성어로..호구같은 고객을 뜻하는 말이다한마디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호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법이 드디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군요바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그 시행취지는 매우 국민을 위한듯 해 보입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통시장을 정상화 한다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볼까요 법령의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구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3, ..
일상
2014. 9. 30.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