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5일간의 반응, 뭐 이런 법이...

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간의 반응, 뭐 이런 법이...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6일째입니다

 

예상대로 통신사들에 제시한 보조금은 예측치보다 터무니없이 작았고, 대리점을 찾는 고객수는 급감했고, 중고폰 가격은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이동통신사들이 공시한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내 휴대폰 판매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공시된 단말기별 지원금을 봤는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 “단말기 시행 임박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스마트폰 인상률에 비해 보조금이 낮은 것 아니냐, 지금은 단통법 시행전보다 오히려 적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이통사에 수익을 더 주는 것이고 요금 할인이라던지 서비스나 요금 경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틀림없이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고, 제조사는 지원금보다는 출고가 인하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걱정이 들긴 한다”며 “이통사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From 경제투데이 기사 中, 원문)

 

 

결국, 정부에서도 까보니...생각처럼 잘 안되네...라고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핸드폰 구매를 주저하고 있고, 해외의 저렴한 Unlock 폰을 구해와서 국내에서 사용하겠다는 말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직구 핸드폰에 대한 태클이 하나 있었네요

 

다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개정된 전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4일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생겼다. 현재 ‘직구’를 통해 외국에서 휴대폰을 구매대행 업체들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개정안 시행으로 구매대행 업체가 2대 이상 들여오는 모든 휴대폰에 대해 전자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파 인증은 그 절차와 시간이 걸려 구매대행 업체가 일일이 들여오는 휴대폰의 전파 인증을 할 경우 사실상 구매대행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From 경남도민일보 中, 원문)

 

결국,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을 비싸게 사야만 하도록 가격을 올려놓고, 저렴한 핸드폰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차단했습니다

무조건 국내의 비싼 핸드폰과 요금제를 사용하라는 압박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네요

 

사실 이런 구조를 보아하니, 방통위원장이 '생각보다 보조금이 작다' 라고 말한것이 진짜인지...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는 집단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게 된 통신사, 비싸진 핸드폰가격 / 요금제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된 정부...이 두가지 주체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거의 혜택이 없는것 같고, 제조사 역시 국내 시장에서 예전처럼 신제품을 팔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제조사의 협조 없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수준을 맞출 수 없으며, 자신들만 이익을 보는 것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익을 보는 측에서 하는 말이라 그냥 언론플레이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단통법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시행 일주일동안  (장사가 안되어서 문 닫겠다는 수많은 대리점을 포함한) 국민들은 엄청난 반발의견을 내고 있지만, 아마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기 어렵겠지요

앞으로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